세종시 공무원 특공 폐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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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당·정·청이 세종시의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를 폐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세종시 공무원 특공

 

세종시 공무원 주택 특별공급

세종시의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는 2010년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과 공무원들의 세종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세종시에 10년간 공급된 96,746호 중 25,636호가 이전기관 특별공급으로 공급되었습니다.

20년 이후 특공예정물량

 

제도가 도입될 때와는 다르게 주택 가격 상승과 행정수도 이전 등의 이슈로 세종시의 일반청약 경쟁률이 183.24:1를 기록하는 와중에 특별공급의 경쟁률은 미달이 나는 경우도 있어 특별공급에 대한 특혜 논란이 생겼습니다.

 

세종시 특공 폐지 이유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니었지만, 무리하게 신청사를 지으며 82명의 직원 중 49명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수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두며 정작 신청사는 유령 청사가 되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에서 세종으로의 관사 이전을 이용한 특별공급 등이 이슈가 되면서 공무원 특별공급이 공무원이 재테크 수단이 되어 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세종시 주책공급계획

그간 정부는 특별공급의 전면 폐지는 이르다는 입장이었지만, 연이은 논란으로 특별공급에 대한 전면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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